■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1심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오늘 회유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가 채택된 재판이다. 이런 맹공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김승원 의원이 판사 출신 의원인데 재판이 엉망이다.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다. 절차도 엉망이고 결과도 오판이다. 김승원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조가 이 재판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서용주]
그렇죠. 재판 과정 자체가 늘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해왔고요. 상식적으로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북송금 관련된 1심 판결 부분들은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검찰 측의 공소장에 기대서 재판부가 판결했다는 부분. 대표적으로 회유, 강요 이런 부분들은 증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것은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검찰이 떠넘겼어요.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다퉈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국정원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양질의 정보를 생산해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가기관에서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건에 대한 건이 결국에는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노리기 위한 북한과의 거래내역이 있다라는 국정원의 문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 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 자체는 30년 동안 판사 생활 본인도 했지만 이런 일방적인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화살이 주로 진술 회유한 것 아니냐. 검찰 쪽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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